[11ㆍ15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로드맵 어떻게 짰나..철저히 공급위주 수도권 5년 일정 상세히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지역의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은 그동안 누적된 수급불균형이 핵심 원인이었고 이를 해소하는 데는 대규모 신규 공급과 이에 대한 스케줄을 시장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핵심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모두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부족이 불가피했던 올해를 제외하고 내년부터 4년간은 해마다 36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04년 발표된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의 수도권 연평균 공급물량인 30만가구보다 21.3%나 목표를 초과하는 규모다.

특히 수도권 주택보급률(올해 96.8%)을 2012년까지 112.4%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연평균 4만가구를 제외한 '기본 주택수요(26만가구)'에 비해서는 40%나 많다.

향후 5년간 목표치를 넘는 주택을 공급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만큼은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셈이다.

택지 유형별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만7000가구로 당초 목표(74만2000가구)보다 12만5000가구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송파·광교·검단 등 6개 신도시에서는 용적률 상향,녹지비율 축소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4만3000가구가 늘어난 41만가구가 공급되고 28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도 4만6000가구가 증가한 23만8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나머지는 2011~2013년에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을 앞당기거나 일반 택지지구(6곳) 공급물량을 확대해 충당키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재정비지구와 계획관리지역 등 민간택지에서 77만3000가구가 쏟아진다.

연도별로는 올해(18만4000가구)는 공급 부족이 불가피한 반면 △내년엔 29만7000가구 △2008년 39만2000가구 △2009년 36만4000가구 △2010년 40만3000가구 등으로 늘어난다.

특히 2008년부터는 연간 36만~40만가구가 공급돼 주택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라·송도·영종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2008~2010년 1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향 효과가 구체화되면 이번에 제시된 공급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