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6일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표준건축비 도입 등의 원가연동제를 민간아파트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을 다룰 건설교통부의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이미 지난3일 출범한 터여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은

정부는 크게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확대를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열렸던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기존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를 점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는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 이달부터 매달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방안과 범위 등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해 내놓기로 한 상태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원가공개 범위 확대와 공개방식 외에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등 추가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원가연동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건축비는 올해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평당 344만원,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평당 372만원(부가세 포함)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에 가산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되면서 실질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마감재 가격을 낮추면 '표면적인'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업계 반발로 합의점 도출 쉽지 않아

문제는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및 원가연동제 확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건설사와 전문가들은 △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개가 사실상 어려운 데다 △공개된 원가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고 △주택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차라리 원가연동제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게 낫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강화 △건설사 분양가에 적정이윤만 반영해 폭리를 줄일 수 있고 △분양가나 주택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연동제 확대방안 역시 분양가 인하효과는 있겠지만 주택품질 저하,주택공급 위축,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따른 민간 자율성 훼손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