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검단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과정에서의 정부 내 혼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정책결정 시스템 개선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추 장관의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리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와 추 장관이 "청와대는 몰랐다"고 입을 맞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번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는 참여정부 정책결정 시스템이 붕괴했음을 보여준다"며 "언론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청와대는 빠지고 건교부의 책임만을 추궁하기로 사전모의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발표 30분 전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도시 공급계획을 설명한 데 이어 24일에는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두 차례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신도시 조성계획은 4일 후로 예정돼 있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뒤 발표키로 했던 사안"이라며 "4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설명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번 발표로 분양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주택값이 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경제보좌관은 답변에서 "추 장관이 시쳇말로 오버한 것 같아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신도시 조성계획은 작년 8·31대책 때 수립된 1500만평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검토돼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과의 사전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기자실에 내려가기 30분 전에 잠깐 통화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 보좌관은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의 비판성 질의에 대해 "서 의원이 맡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답변,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의 걱정을 대신해 질의를 하는 것인데,무슨 답변태도가 그러냐","네가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사과를 요구했고,정 보좌관은 "오해를 빚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