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산정때 1인가구 포함 ‥ 건교부,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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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독신 가구'와 타인끼리 함께 사는 '비혈연 가구'가 반영되고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보급률이란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견지해온 주거정책 지표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를 가구 수에서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의 혈연가구만 포함시켜 주택 수요자 수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독신자 등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를 포함시켜 주거의 질적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7만1000가구로 우리나라 총가구 1598만8000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소유주가 1명이어서 주택 수를 하나로 간주해왔던 다가구주택은 세대가 다르면 각 가구의 개수를 모두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택보급률은 지금보다 최저 1%포인트에서 최고 9%포인트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전국이 105.9%로 100%를 넘었지만,서울(89.7%)과 수도권(96.8%)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이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보급률이란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견지해온 주거정책 지표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를 가구 수에서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의 혈연가구만 포함시켜 주택 수요자 수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독신자 등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를 포함시켜 주거의 질적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7만1000가구로 우리나라 총가구 1598만8000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소유주가 1명이어서 주택 수를 하나로 간주해왔던 다가구주택은 세대가 다르면 각 가구의 개수를 모두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택보급률은 지금보다 최저 1%포인트에서 최고 9%포인트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전국이 105.9%로 100%를 넘었지만,서울(89.7%)과 수도권(96.8%)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