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핵도발을 감행하고 나선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경제 외교적으로 봉쇄(封鎖)하는 내용의 제재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에 대한 제재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이 깨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내겠다던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북의 핵무장이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제라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한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남북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이들 사업에 대해 섣불리 철수나 투자 중단을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도 심각히 따져볼 문제다.

일각에선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용정책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북이 기본적인 신의마저 짓밟은 채 핵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마당에 종전 같은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은 오히려 북의 그릇된 판단을 고착시킬 우려(憂慮)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찌됐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정부가 취할 기본원칙도 분명하다.

북의 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되며,북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도 같은 맥락에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은 더 이상 추가 핵실험이나 핵탑재 미사일 개발과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결국 체제붕괴를 가속화하는 길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