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가경제 폐해가 큰 만큼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게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부동산 투기소득은 대표적인 음성 탈루 소득의 하나인 만큼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판교지역 당첨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였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일정 지역에 가담해 의도적으로 집값을 높이고 있는 상황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모든 과세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지만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차장은 외국계펀드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내 자본시장의 40%가 외국 자본인 만큼 내·외국 자본을 구분할 실익도 까닭도 기준도 없다"면서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 세법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엄정한 과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