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이후 지방 건설시장은 수주물량 급감과 주택 미분양 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부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대구 대전 등은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계약률이 대부분 5~10% 선에 그치면서 은행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꺼리는 등 돈줄까지 막혀 상당수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 분양에 공급 과잉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수주 물량도 급감하는 추세다.

올 들어 수도권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8.2% 늘어난 반면 지방 건설업체는 무려 48.7%나 줄어들었다.

미분양 아파트 역시 지방권의 경우 지난 6월 말 현재 5만5022가구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5만7808가구)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한도 확대,공공 건설사업 예산 적기 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주택담보대출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 기조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과연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 기반이 취약한 지방권에 대해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주택 등 부동산 수급 여건을 고려해 지방권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