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 억제를 위해 토지사용료를 높이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억위안 이상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심사에 착수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한 또 다른 강경정책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7일 △토지이용료 상향 조정 △토지 수익관리 표준화 △토지 사용 보상체계 정비 △공업용지 취득 최저가제 도입 △건설용지 취득과 보유에 엄격한 세금 부과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잇단 긴축정책에도 경기 과열이 둔화할 조짐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금리 인상,대출 억제 등 긴축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정자산투자는 올 상반기 중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3% 증가하는 등 경기는 과열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경제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투자촉진책을 고수하자 이를 강력히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주요 지방정부에 감찰관을 상주시키고,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