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재건축·재개발 사업 실태는 한마디로 비리(非理)의 백화점이었다.

시공사와 조합간부들은 사업단계마다 거액의 로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뇌물잔치를 벌였다.

곪을대로 곪은 우리 사회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조합간부는 물론 일반조합원들까지 모두 로비 대상이 됐고 뒷거래를 통해 검은 돈을 챙겼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심지어 아줌마 홍보부대까지 고용해 조합원들에게 매일 10만원씩을 뿌리는 일까지 빚어졌다.

어쩌다 도덕불감증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런 뇌물잔치는 선의(善意)의 피해자까지 만들어내고 있어 더욱 문제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얹혀지고 결국 입주자들만 덤터기를 쓰고 있다.

불법 로비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큰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유명무실하기 짝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며 2003년 도입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는 또 다른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뿐이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한 작년 3월의 조치도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따라서 차제(此際)에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청렴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주도의 재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지만 이번에야말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런 비리가 아예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