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인하 시장 영향은 … 미분양 해소엔 '숨통'

정부가 주택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일단 침체됐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취득·등록세만으로는 꽉 막혀 있는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래가 부진한 데에는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중과되고,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3일 "과거 기준시가에서 지금은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낮추더라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킬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세가 4%에서 2%로 낮춰짐에 따라 최근 고사상태에 빠진 신규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거래세가 인하되면 초기 매입비용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수도권 등 최근 심각한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취득·등록세 인하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광진구 '광장 자이' 아파트의 경우 47~92평형의 큰 평수로 이뤄져 있어 평형에 따라 2700만~3600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계약자나 계약을 고려 중이던 사람들로부터 세금 인하 효과를 묻는 문의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면서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의 거래세도 2%로 0.5%포인트 내려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