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손해보험회사의 진입이 제한된 국내 보증보험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낮아지고 신상품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업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보증보험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보증보험 산업을 전업사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개방의 실익을 감안해 일반 손보사들에 대해 보증 업무 겸영을 허용하되 재무건전성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다만 겸영으로 보증 위험을 공유하게 되면 손보사가 부실화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감소하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보증보험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기보다 기존 보증기관의 실적 악화 위험을 고려해 단계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금감위는 총 보증한도 규제,지급여력제도 강화,비상위험준비금 강화,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건전성 감독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9일 개최하는 '보증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단계적 개방의 범위와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증시장은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기금,공제조합 등 50여개 보증기관이 영역별로 특성화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보증잔액은 416조원이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보험이나 신용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해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2005회계연도에 657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b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