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국 투기 자금의 중국 부동산 시장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증권보는 31일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단기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환당국자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강화해 투기적 자금의 시장 접근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통계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에만 34억달러의 외국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동산 거래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도 "위안화 상승 추세로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는 외국인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9일 양도세 강화와 고급 주택 공급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의 두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택을 산 뒤 2년 내 되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부과 대상을 '5년 내 매각'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한도가 구입가격의 80%에서 70%로 낮춰져 주택 구입시 투자자의 자기 부담 비중이 커졌다.

또 부동산개발 기업이 자기 자금 비율이 35%가 안 되는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실률과 유휴지가 많은 부동산개발 기업에도 은행 대출을 금지시켰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