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버블붕괴 논쟁에 또 언론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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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發) '집값 버블(거품) 붕괴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8일 "집값 거품 경고는 시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언론이 제기한 '정부의 작위적인 거품 붕괴론'을 강하게 비난했다.
늘 그랬듯 또 다시 사회 현안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집값 버블 경고음은 시장이 내는 소리'라는 특별기고문에서 "최근 부동산 기사를 보면 몇몇 특정 지역의 집값 이상 변동을 지상중계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부동산 분양과 건설업체 광고에 목말라하는 집단으로 폄하하면서 "언론들은 부풀려진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하며 거품을 애써 외면해왔고 서민들조차 '혹시'하는 마음에 폭탄돌리기식 머니게임 대열에 달려들게 했다"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시장과 정부의 대결 구도로 몰아온 언론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중요한 건 버블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부풀리기식 통계의 장난과 투기의 싸움판을 접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국가 경제에서 거품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거품 붕괴"라며 "하지만 거품이 초기단계이고 국지적이라면 초반에 터져야 피해도 적고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경고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왜곡된 통계로 집값 거품 붕괴론을 들고 나왔다가 '거품 붕괴론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언론으로 화살을 돌리며 흥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거품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대비 강남 집값 비율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통계의 함정이 있다"며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냐,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할 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아닌 강남지역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로 따져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늘 그랬듯 또 다시 사회 현안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집값 버블 경고음은 시장이 내는 소리'라는 특별기고문에서 "최근 부동산 기사를 보면 몇몇 특정 지역의 집값 이상 변동을 지상중계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부동산 분양과 건설업체 광고에 목말라하는 집단으로 폄하하면서 "언론들은 부풀려진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하며 거품을 애써 외면해왔고 서민들조차 '혹시'하는 마음에 폭탄돌리기식 머니게임 대열에 달려들게 했다"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시장과 정부의 대결 구도로 몰아온 언론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중요한 건 버블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부풀리기식 통계의 장난과 투기의 싸움판을 접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국가 경제에서 거품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거품 붕괴"라며 "하지만 거품이 초기단계이고 국지적이라면 초반에 터져야 피해도 적고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경고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왜곡된 통계로 집값 거품 붕괴론을 들고 나왔다가 '거품 붕괴론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언론으로 화살을 돌리며 흥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거품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대비 강남 집값 비율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통계의 함정이 있다"며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냐,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할 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아닌 강남지역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로 따져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