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용산까지로 넓히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소식이 전해진 일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집값 신고가에…한달 만에 용산까지 토허제 확대·재지정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다. 4개 자치구에는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집값 급등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 같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용산까지로 넓혔다.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다. 4개 자치구에는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있다. 해당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집값 급등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 같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도 검토한다. 우선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강한 메시지는 던질 수 있으나 지정 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공급 감소가 지속돼 강남권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20% 올랐다. 송파구(0.72%)를 비롯해 강남구(0.69%)와 서초구(0.62%)의 오름세가 가팔랐다.최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속속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지난달 27일 31억7700만원에 손바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약 2주 만에 신고가를 쓴 셈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지난달 13일 전용 84㎡가 5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면 언제든지 조정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는 전달 될 것”이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다소 오른 건 맞지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규제”라고 말했다.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와 매매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지정 구역에서는 3월 23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갭투자 등이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어 거래 취소나 시점을 앞당기는 시장 혼선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