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특수직 연금개혁 당장 서둘러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민연금에 비해 특수직연금은 간단하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 연금개혁 문제가 급물살을 탈 분위기다.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선 이들 특수직의 연금부터 개혁돼야 하며 앞으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推進)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유 장관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연금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핵심 현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특수연금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의 2배 이상일 정도로 특수직 연금 가입자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벌써부터 적자로 돌아서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 한햇동안에만 공무원연금은 정부로 부터 8452억원을 지원받게 돼 있으며 사학연금에도 1조원 상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수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훨씬 부실한데도 더 많은 보험급여를 주면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수직 연금 재정이 곧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돼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특수직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 연금에 9조3000억원,군인연금에 5조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분석(分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급여의 현실화 등으로 인해 특수직에 대한 배려를 줄이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 등은 이미 신규임용 공무원들에게 민간근로자 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가 하면,일본도 올 들어 공무원연금을 민간연금과 통합하는 등 개혁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특수직 연금의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특수직연금 개혁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입장 표명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