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3·30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야당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당정이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반대 입장을 피력,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 의장은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을 물리면 여러 부담금이 원가에 포함돼 가격은 또 올라갈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개인 소유 아파트를 재건축해 발생한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특정 지역과 재개발만 겨냥한 대책은 미봉책,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수요 중심으로 국한돼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