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재건축 압박, 강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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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됐습니다.
이번 후속대책은 강남 재건축은 누르고 강북은 적극 개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서우 기자!!
기자)
재건축 규제와 강북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1 후속대책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후속대책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8.31대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집값 불안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을 겨냥해 각종 추가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와 정상적인 집값상승률을 뺀 다음 조합원수로 나눠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을 누진율에 따라 적용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되며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꽁꽁 누르는 한편 강북은 특별법을 통해 적극 개발할 예정입니다.
강북개발의 기폭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 재정비 촉진법'으로 특별법을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9월까지 강북에 2-3개 시범지구를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들 강북 시범지역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비강남권의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학군 조정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