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인 '학군 조정'안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메뉴로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소위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 강남 집값이 치솟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학군조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군의 수를 줄일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학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작·관악구 강남학군 편입될 수도


그동안 논의돼 온 '학군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두 종류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절반 선으로 줄이고 한 학군에 속하는 지역은 넓히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와 가까운 동작구나 관악구가 강남 학군으로 합쳐질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서초구와 강남구를 '공동학군제'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강남구 소재 학교에 다닐 수 있게된다.


◆시행여부와 시기는 불투명


학군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현 시점에서 학군 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며 "지난해 11월 동국대 교육학과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 현재 진행 중인 만큼 2007년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시 교육청이 30일로 예정돼 있던 '비강남권 교육환경 개선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해 당초 부동산 대책에 학군 조정이 포함돼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경복 시교육청 교육정책 국장은 그러나 "부동산 후속 대책과 맞춰서 강북지역 특목고 추가 설립 및 공영형 혁신학교 계획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었을 뿐"이라며 "새 내용이 없는 만큼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해명 자료를 통해 "학군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 커


학군제 조정 없이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강남 집값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학군을 광역화하면) 오히려 집값이 치솟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학군 조정은 정부가 아닌 서울교육청 소관인데 서울교육청은 학군광역화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나 당정협의회에서 학군 광역화 문제를 논의대상으로조차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부동산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다른 의원은 "교육 인프라 차이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군을 광역화해 강북 학생도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집값 잡힐지 미지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방침대로 학군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강남 지역의 집값이 잡힐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강남 집값이 크게 뛴 것은 학군이 좋아서라기보다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이라며 "광역학군제 도입으로 강남 집값의 거품이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식·조재길·송형석·문혜정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