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로 두 시간 동안 생중계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밝힌 주요 정책 방향은 △부동산 정책 양극화 해소 노력과 연계한 추가적 대책 수립 △개방정책 지속 추진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 촉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연초부터 밝혀 온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가 남은 임기의 최대 과제'라는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국민들이) 돈을 좀 적극적으로 쓰라"고 호소한 대목이 주목된다. 또 비정규직 등 양극화 각론에서 조기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시인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를 주제로 한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드러냈다. 먼저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자 결과라고 규정한 점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소유)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기도 하고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이며,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부자가 곧 경제적 강자이고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등이 양극화의 최대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동시에 부동산 문제를 전체 경제 문제와 결부시킨 점도 주목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경우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지게 된다"며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양극화 문제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진단한 것과 전반적인 경제 문제에서도 부동산이 해악만 끼치는 것처럼 극단적 진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이 재건축 문제와 관련,"초과 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만수 대변인은 '다 환수'라는 부분에 대해 "현행 재건축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부동산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되고,그에 따라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내용은 8·31 후속대책으로 협의 중인데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3월 말께 발표될 것을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