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사업 민간에 개방 .. 올 SOC 6500억 추가 투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민간 건설업체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 평수도 전용면적 30평 이상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6500억원을 신규 투자,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만들기 당정 공통특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작년보다 3만7000호를 늘려 50만호로 확충키로 했다.
주택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민간 건설업체에도 개방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평수 위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평형도 다양화해 30평 이상의 중대형 국민임대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추가 건설만으로 연간 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작년보다 재정투자가 감소되는 SOC 부문에 6500억원의 신규 투자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3000억원),토지공사(2000억원),주택공사(1000억원),한국수자원공사(500억원)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회사채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강화된다.
당정은 간호사, 정보기술(IT)인력, 비즈니스 전문 인력에 대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올해 1350명에서 내년에 2100명까지 확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업자훈련 프로그램을 활용, 올해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에 적합한 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프랜차이즈 신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이 부분에서만 올해 2만개,2008년까지 7만명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