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한덕수 (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 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갖고 양극화 원인과 재원조달 해법,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 등을 놓고 첨예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경제실정(失政)으로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됐다며 감세를 통한 고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집권시절 추구해온 고성장 전략이 낳은 구조적 병폐라며 정부 예산지출 축소와 공평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복지지출을 56%나 늘렸는데도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이는 현 정권의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과 반기업적 좌파정책 탓"이라고 비판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겠다는 처방은 서민과 국민경제를 죽이는 독약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서민을 위한 감세법안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현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면서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고성장 전략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한나라당으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약화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심각해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는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병도(韓秉道) 의원은 "감세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여야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극화대책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값 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부동값 안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측을 적극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8.31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한 대책"이라며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오히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시장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강남 렌털(임대) 전용 신도시 조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8.31 대책은 일단 안정적으로 시장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며 "부분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책 수립과정에서는 기득권세력이 개입해 반대하고 국회에 넘어오면 마냥 시간을 끌거나 골격을 무너뜨리는 집요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여야는 이밖에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사상초유의 새 5천원권 리콜사태, 한미 FTA 협상 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