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기획단장 "부동산값 안정에 주력할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최근 들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점이 많다"며 "지금은 건설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하는 때이며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재건축 투명성 및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각종 건축·개발행위 제한 시기를 현행 '지구지정일부터'에서 '주민공람일부터'로 1년 이상 당기는 것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공람 이후 해당 지역 땅을 사들여 가건물을 짓거나 논·밭에 유실수를 심어 후한 보상금을 챙기는 '보상투기'를 근절,택지조성 원가를 낮추겠다는 문제의식이다.

회의에서는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 있는 지구 밖 간선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비롯해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는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낮추는 방안 △공공택지 개발밀도 상향 △아파트를 골조만 지어 분양하고 마감재는 소비자가 입주 전에 설치하는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등도 검토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