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사회 양극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면서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봉급생활자의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속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칙 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재정지출 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적 세출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세출구조개혁 특별소위' 구성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중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5월 지방선거를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제안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할 뿐 기초단체장에게는 일체의 후원금 모금을 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정과 부패를 유혹하는 요인이며, 돈 없는 사람들의 출마를 막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성적표였다"면서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독.감시 장치가 필요하며,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안정을 이루는게 중요하다"면서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간 8시간의 민방위 집체교육 폐지 및 통신교육으로의 대체, 민방위 대원의 편성 연령 및 기간 단축 등 민방위 교육 개선 방안과 예비군 복무 기간을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연차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각 군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해 통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약 6천500여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관련, ▲4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신축 관련 규제개혁 방안 마련,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혜택 제공 및 인증마크 부여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및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강화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올 상반기 제정 및 예산 520억원 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8만개 마련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학등록금 현금 분할납부, 농어촌 우수고교 제도확대시행,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