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의혹' 검찰 수사로 가나… 국회재경위 "필요하다" 다수의견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처리,본회의로 넘겼다.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재경위 문서검증반은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과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전체 회의로 넘겼다.

오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재경위 차원의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정무위의 청구안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및 BIS 자기자본비율 고의 조작 의혹 △매각 최종결정자 규명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구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외환은행이 근거도 없이 정부 주도로 부실 금융회사로 전락해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됐다"며 "이 과정에서 권력 상층부가 조직적인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금감원 보고서엔 2003년 말 BIS비율 추정치를 6.16%로 제시했는데 외환은행 이사회에 상정된 수정 경영계획안에는 10.0%로 보고됐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중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매각 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