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 등 일선 재건축 단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주택업계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될 경우 재건축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발부담금제 및 청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강남권 집값 안정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정비사업조합협회 조병선 회장은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결국 강남 죽이기이며 이처럼 모든 정책이 강남 쪽에 집중될 경우 시장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포동 주공4단지 재건축 장덕환 조합장은 "현재도 용적률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판인데 개발부담금까지 물으라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냐"며 "집회를 통해서라도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중층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비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구원 박미선 연구원은 "개발부담금제는 주로 공공사업 분야에 적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여부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의 지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남 집값에 상당한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기로에 놓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물량 부족' 상황을 야기해 근본적인 집값 불안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편 수요 분산 차원에서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선안도 강남 집값 해법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무주택자에게 가산점을 줄 경우 강남 대체신도시로 건설 중인 송파나 판교에 정작 강남 거주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지므로 더욱 강남에 집착할 수도 있다.


강남 대기층 역시 무주택자와 자산규모나 자금동원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제도 개선안은 결국 강남권 진출입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개발부담금제로 공급 중단 현상까지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강남권 집값 안정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