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아파트 일부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주택정책의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성토에 직면한 건교부는 "집값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여러 정책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일단 갈등 봉합에 나서는 모습이다. ◆계속되는 정책의 엇박자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그 처방을 놓고 서울시와 건교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만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서 "결국 이런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교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주민의 민원에 굴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완화'란 괜한 기대감도 부풀게 만들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8·31 대책 이후 서울시와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과 송파신도시 건설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층고를 4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건교부는 "집값을 겨우 잡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시장 불안만 키울 듯 건교부의 '재건축 일부 권한 환수'란 입장은 폭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세'라는 측면이 강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아파트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천명해 상승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건교부가 지자체에 위임된 재건축 권한을 환수하려고 해도 최소한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파급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관련법규인 '도정법(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고 입법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교부와 서울시의 계속되는 불협화음은 시장을 동요시켜 중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즉 대립하는 모습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선전하는 것 이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