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관련 인·허가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건축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근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재건축 관련대책을 포함해 분양가 인하방안 등 부동산 현안과제에 대해 부처 및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8·31대책 후속입법이 정부 목표대로 완료됐는데도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 집값통계 조사를 맡고 있는 국민은행의 지난주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기준일 16일)도 서울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조사대상 아파트 가운데 하락세를 보인 단지는 1.7%에 그친 반면 집값이 오른 아파트가 20.4%에 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규제완화 기대감에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재건축이 허용될 것'이란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자극,집값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재건축 인·허가권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재건축 규제완화라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경우 집값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자명한 만큼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승인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집값불안이 지속될 경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근본 대책'을 내놓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2단계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소형의무비율이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같은 직접 규제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일단 자제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개선에 치중하되 집값불안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불안의 배후에는 재건축 완화 기대감 외에도 △판교분양에 따른 주변 집값상승 가능성 △계절적인 이사수요 △강남권 공급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방안 등이 '약발'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24만가구 안팎)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분을 제외한 순증분이 지난 10년간 1만9000가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건설교통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거래가 위축돼 있는데도 가격불안이 계속되는 것은 규제완화 기대감보다 세제강화 등에 따른 매물 퇴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지역(강남권)의 특정현상(가격불안)에만 집착해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시장을 더욱 왜곡시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