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첫 분쟁인 '김 쿼터 분쟁'에서 패소가 확실해지자 김 수입 쿼터를 5배 늘리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한국 정부에 전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한국 정부는 또 다시 일본을 WTO에 제소키로 했다. ▶한경 1월16일자 A1면,20일자 A2면 참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김 수입 쿼터를 1200만속(1속=100장)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쿼터인 240만속의 5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김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2004년 약 2%에서 15%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 향후 10년간 김 수출액이 5억3340만달러 증가하고 국내 어업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도 2.8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04년 10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만 배정하던 김 쿼터를 중국에도 할당하자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한 판정이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이날 한국산 김의 수입 쿼터를 늘림에 따라 정부는 제소를 취하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날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WTO에 즉각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결정은 "채권단의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본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동·김현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