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17일 입장발표 .. 인권위 권고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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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담은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는 국가인권위가 쟁의 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필수공익사업장 축소,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권고안이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동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