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남 집값 상승 유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대로 오는 2009년 송파신도시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권한'을 감안할 때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송파신도시 건설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방적인 추진은 용납 못해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이 이 일대의 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까지 강남지역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10만5244가구에 달하는데 굳이 4만6000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잠실 1∼4단지,반포 주공 2∼3단지 등 2010년까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6만5644가구가 들어서며 장지택지지구와 마천·세곡 임대주택단지 등에 세워지는 임대 및 분양아파트도 3만9600가구에 이른다.


송파 일대의 교통 인프라 수준이 이미 한계 상태에 달했다는 것도 다른 문제점이다.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송파지역은 문정·장지지구 개발,제2롯데월드 건설,아파트 재건축 사업,거여·마천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조만간 교통 지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강남 인근에 조성되면 중산층의 관심이 송파신도시로만 쏠리게 돼 결국 강북 뉴타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도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신도시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편입대상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국·공유지만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번복했다며 연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정부,지자체 의견수렴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송파신도시 건설은 차질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송파신도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 수립·승인→실시계획 수립·승인→사업계획 수립·승인'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은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각 단계에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협조 없이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거나 신도시 안에 들어설 구체적인 건축물의 최종 인·허가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지자체가 100%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안건 자체가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을 감안,건교부는 향후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지자체들이 교통 환경 등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가 신도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만큼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힐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균·김태철 기자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