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할 전국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건설교통부는 "부산시와 충북이 지난 주말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을 마련,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12년까지 모든 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일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일괄이전' 원칙과 달리 '분산 배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공공기관 일부에서도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디가 선정됐나


지난 10월28일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도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10곳의 혁신도시 입지가 모두 선정됐다.


정부가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확정 발표한 지 꼭 6개월 만이다.


혁신도시 숫자가 시·도보다 하나가 적은 것은 광주와 전남이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일원에 공동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 면적은 모두 1838만평에 이른다.


부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주거단지로 활용될 강서신도시(219만평)까지 포함하면 2000만평을 넘는다.


이 가운데 전북 등 8개 시·도는 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강원도는 현재 협의 중이며,부산과 충북은 조만간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전기관 놓고 '동상이몽'


문제는 혁신도시에 입주할 공공기관 범위를 놓고 정부와 시·도의 구상이 여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괄이전'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광역단체들은 탈락지역의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기관의 '분산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을 마산시 회성동(준혁신도시)으로 개별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 12개 이전기관 중 중앙공무원연수원,법무연수원,한국노동교육원을 충북 북부권에 분산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과 강원도 역시 일부 기관에 대한 분산배치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전대상 기관들이 이전지역과 주거지역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집단반발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정부는 경남과 충북의 경우 '혁신도시는 시·도에 1곳씩 건설한다'는 입지선정지침에 위배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도시기본계획상 기능별 분산배치가 불가피한 만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단지의 경우 부산시와 기관들이 별도로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별이전을 허용키로 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일부 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혁신도시 일괄이전 원칙 적용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시·도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칭)나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거나 주요 사업 시행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공공기관들이 내는 지방세를 시·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외인정으로 지자체 반발 부를 듯


정부는 일부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분산배치 요구에 대해 내년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지선정지침이 엄격하게 적용돼 시·도별로 개별이전 대상기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지자체들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부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