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비 부과로 인한 택지원가 왜곡은 해당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인근 집값 상승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풀려진 택지 원가는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들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연동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앞서 원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역교통 개선비는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자금이 투자되는 도로 등이 터무니없이 먼 경우도 많아 시정이 시급한 형편이다.


예컨대 파주 운정·교하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비에는 20km나 떨어져 있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연결도로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판교도 12.5km 밖에 있는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택지를 '값싸게 대량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정책의 근본 취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광역교통개선비 부담 얼마나 되나


내년 3월 첫 분양을 앞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7조9688억원이다.


내역별로는 △매입비(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판매비·일반관리비 등) 1조3873억원 등이다.


특히 조성비 가운데 실제 판교신도시 내부(281만평)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도로 및 공원·녹지,상·하수도망을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은 1조8412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5913억원이 사업지구 밖의 도로·철도 등 간선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입되는 광역교통 개선비다.


이는 판교 택지조성비의 46.3%,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19.9%에 이르는 금액이다.


화성 동탄신도시는 더 심하다.


전체 사업비 2조8602억원 가운데 지구 밖의 간선시설 설치에만 총 사업비의 무려 37.5%에 달하는 1조746억원이 투입된다.


순수한 단지 내 택지 조성비는 5822억원으로 20.3%에 불과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파주 신도시도 전체 사업비(7조6613억원)의 26.1%인 2조35억원이 광역교통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상태다.


◆최종 소비자에 부담 전가돼


문제는 이들 광역교통 시설비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야 하는 데도 대부분 토공·주공 등에 떠넘겨져 결국 소비자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교·동탄·교하·흥덕 지구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전국 12개 사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비는 평균 383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28.7%였다.


토공과 주공이 이 중 84.9%를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전가된 비용은 '택지원가 상승→택지 공급가 상승→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는 인근 집값에 영향을 미쳐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될 신도시는 이른바 '원거리' 형태가 될 예정이어서 광역교통개선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