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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여행 갔다가 식물인간 된 딸…가해자 징역 6년에 분노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 이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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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산재보험 적용해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B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택배 물품을 경남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허브 터미널의 한 독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요추 골절, 소장 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산재보헙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회사로부터 배송지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대차를 투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를 특수고용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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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분 당일 취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측 "식당 찾아 이야기 잘 끝내"
100명 '노쇼'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측이 식당 측과 원만히 합의 했다고 밝혔다. 2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오늘 식당에 다녀와 사장과 이야기를 잘 끝냈다"며 "식당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금 등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날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의 100명 예약 가능 여부와 메뉴 등 문의를 받았다고 했다.체육회 관계자들은 사전에 식당을 답사해 음식을 맛보고 내부를 살펴본 뒤 4월 26일 100명석과 약 250만 원어치의 메뉴를 예약했다.이 식당은 통상 예약금을 받고 있었으나 체육회 측이 사전 답사까지 와서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는 후문이다. 사장인 A 씨는 그릇이 모자랄까 40만 원어치 집기를 추가 구매하고 테이블 세팅까지 마쳤다.하지만 예약 시간 5시간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식당을 방문해 "남양주시 시장단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면서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며 세팅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A 씨는 "테이블, 칸막이 등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며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말했다고.예약 3시간 전 한 관계자로부터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A 씨는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배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찾아갔지만, 아직 연락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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