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3주택이상 양도세 15% 탄력세율 물릴수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1가구 3주택 소유자가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 60%에 15%의 탄력세율을 추가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현재 1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양도세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며 "따라서 기본 세율을 70%로 올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경부가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세수는 예산에 비해 1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