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집값이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1가구 2주택 및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20~40% 정도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주성 국세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일명 8·31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을 마련했고,그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대상도 주택은 기준시가(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주택가격으로,실제 거래가격의 70~90% 수준) 9억원에서 6억원 초과로,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각각 확대했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2007년부터 50%의 양도세율로 중과세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송파·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양주·옥정지구와 김포신도시 규모를 1000만평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발표 직후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목표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집값이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평당 2000만~3000만원씩 하는 것엔 분명히 거품이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거품이 낀 가격은 떨어져야 하고,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0·29대책 발표 직전인 2003년 9월의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 7월 말 기준 지수(국민은행 집계)는 강남구가 116.8,서초구 123.3,송파구 118.9,분당 141.7,과천 124.0,용인 122.1 등이다. 따라서 한 부총리 말대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10·2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40%까지 떨어져야 한다. 한 부총리는 또 "서울 강북의 공영개발이 추진되면 용적률,층고 제한 등의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 밀도를 높이고 개발 면적을 줄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