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 대책] '송파신도시'는 李총리 아이디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두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 만큼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의 특징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은 총리가 아이디어를 내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송파신도시가 들어설 거여지구는 국방문제,지역주민 정서 등 민감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개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내비쳤다.

토지공개념 법안 도입과 관련해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은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 정책이 정착되면 토지 공개념 3개 법안까지 가지 않아도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호텔 합숙 작전'도 펼쳐졌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실무책임을 맡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각 부처의 실무진과 함께 시내 모 호텔에서 지난달 4일부터 약 한 달간 합숙을 하며 세부적인 대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시안을 검토하고 당정협의 안건을 만드는 작업 등을 모두 호텔방에서 해결했다는 것.

김형배·허원순·안재석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