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의총, 세제 개편등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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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25일 개최한 정책의원 총회에서는 '강남 인근에 200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 최대 논란거리였다.
서울 강북지역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에서도 '강남 중심주의'가 존재한다면서 강북지역 우선 개발을 주문했다.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은 "강남 인근에 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은 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낙후된 강북지역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강북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확보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을의 우원식 의원도 "강북 지역에 강남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며 강남 인근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임종인 의원은 "우리 국민 중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5% 정도이고 나머지는 1주택자 40%,무주택자 45% 수준"이라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합친 85%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보면 2주택 중과세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일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경우에든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모든 주택 공급에 공영개발 원칙을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실수요자임이 증명된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한 집에서 10~15년 이상 주거한 사람에게는 양도세를 40%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마녀 사냥'식 부동산 대책을 경계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홍재형 의원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중·대형 물량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나 정부 능력상 가능한 일인지,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상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절한 조치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최근 당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52.1%가 찬성하고 30.8%가 반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며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