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쟁점] 건설경기 위축등 경계론

정부가 오는 31일 '초강경'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부처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경기 악영향과 조세 저항 등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코드'에 맞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8·31 대책'의 윤곽을 잡긴 했지만 "소비주도 계층인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기대했던 집값 안정효과를 넘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송두리째 꺼버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서다.

과천 일각에서는 "청와대 실무진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사상가'들이 원칙론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현실론이 먹혀들 여지가 없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경기 회복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우선 '건설 등 내수 경기의 불씨가 다시 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전국에 무려 100만가구가 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부동산 세금 공세가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다'며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건설경기 위축이다.

물론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경기가 일부 악영향을 입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 중·장기적으론 건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내에선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직후 건설 수주가 3분기 연속 감소했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10·29 대책 발표 직후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는 10~20% 정도 줄었다.

건설수주 감소는 실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건설 투자가 각각 3.4%와 2.9%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 들어 내수 회복세가 시원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무차별적인 부동산 세금 공세에 따른 조세 저항도 문제다.

조세 저항은 주로 열린우리당에서 신경 쓰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투기적 목적 없이 선의로 2주택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에 앞서 2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조세 저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인상이 자칫 고가·다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중산·서민층에게까지 피해를 줄 경우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식 발표를 일주일 남긴 8·31 대책의 강도가 막판에 다소 조절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기 악영향이나 조세저항 우려 때문에 대책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부동산 대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을 못 잡으면 끝장이란 인식이 정부와 여당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