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완화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라"고 8일 재경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화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보자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을 없애고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8홀 기준 108만㎡ 이내로 골프장 면적을 제한했던 규정이 사라져 지형에 적합한 설계가 가능해졌으며,코스 길이나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의 면적 제한도 철폐됐다. 한 부총리는 또 "벤처업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청의 벤처확인제도가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벤처의 자금조달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증시가 활황일 때 코스닥이나 거래소 등의 주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주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다시 봤는데,세계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이 우리 정부 정책과 비슷하며,공감이 가는 대목"이라며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세계화와 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