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주택단지 공영개발 방식은 서울 강북 재개발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영개발 재원과 관련,"시중에 풍부한 민간 자본을 다양한 방식으로 끌어들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 브리핑을 갖고 "공영개발 확대 방안은 민간의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으로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20일 당정 협의에서 서울 강북 재개발을 공영·광역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계획과는 어떻게 조화되나. 또 공영개발 때 토지 수용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영·광역 개발은 기존의 소규모 강북 재개발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애초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영 개발한다고 해서 100% 공공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가 시중의 부동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투자유치(BTL)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투기이익 환수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내년부터 부과키로 했는데,토지초과이득세를 보완해 시행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재도입은 어떻게 논의됐나. "어제는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했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기반시설 부담금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로 논의된 것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도 논의했나. "논의하지 않았다. 일부 공급확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투기억제책을 마련한 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엔 기반시설 부담금 외에도 또 다른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다는 얘긴가. "아직 결론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 그날 그날 주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주제도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