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나요? 기자)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원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그리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강북지역에 교육, 교통, 문화 등의 인프라 여건을 감안한 광역지구를 지정한 뒤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강북지역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택지 공급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물량을 10%가량 늘리고 재건축 때 적용하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가닥이 잡힌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대신 그 동안 논의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도로와 지하철, 공원, 학교 등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용역-공청회-입법화의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조기 도입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싱가폴의 개발부담금이 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모델로 지역을 수백개 나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용도를 구분해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 ㎡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개발이익환수외에도 주택공급방안도 관심사안인데요. 당정이 주택공급책으로 가장 먼저 강북지역의 광역 개발을 선택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강북의 경우 은평, 길음 등 12곳의 뉴타운 대상지역이 이미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에 교통, 문화, 교육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강남과 같은 고급주거 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이라는 큰 틀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북 개발의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이들 뉴타운 지역 1, 2곳을 하나로 묶거나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골라 큰 틀로 구역을 정한 뒤 광역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미니 신도시의 형태를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미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심구조개선 특별법'을 마련중이며 연내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유지 분할 상환조건 개선과 특목고 설립 허용 그리고 인근 단독주택지의 구역 포함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원활한 광역개발과 개발이익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문제는 용적률을 대폭 늘려주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강북을 강남처럼 개발하겠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과연 강북 개발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앞으로 전망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광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뉴타운을 지정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줘 뉴타운과 주변지역은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평당 2천만원을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강북권을 잘 개발하면 향휴 도심의 축이나 지역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밋빛 청사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원확보 문제로 개발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아래 정부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자금이 움직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집값이 불안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정부는 세금압박을 통한 부동산 잡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이번엔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시세를 조작해온 중개업소,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작전세력을 세무조사 타깃으로 삼았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시세를 조작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온 아파트 시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녀회와 함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업체들이 최근의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 포털 '부동산 114' 등 2곳과 이들에게 시세를 알려주는 기업형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32곳입니다. 이들 중개업소들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경기도 분당이 근거지로 투기세력과 결탁해 호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인터넷상에 유포해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켰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 세력들은 아파트 호가를 실제보다 몇억씩 올려놨습니다. 14억짜리 63평 아파트를 19억에, 9억짜리 아파트를 17억으로 내놔 매도 호가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 중개업체들은 투기 세력과 결탁해 아파트를 미리 친인척 명의를 아파트를 사놓고, 호가를 부풀려 조작한 뒤 아파트를 팔아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부동산114'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매물가격과 대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시세 그리고 전주 대비 가격상승률이 5%이상 차이나는 시세는 주변 업소를 통한 재조사로 시세검증을 하고 있어 인터넷 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실제 사업주를 추적해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탈루소득을 추징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