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 중복대출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국세청이 전 직원의 60%에 달하는 97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집을 팔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투기의 돈줄을 차단(遮斷)하고,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들을 집중 압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사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다주택 보유실태는 놀랍기만 하다. 지난 5년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9개 단지의 경우 전체 2만6821건의 아파트 거래 중 무려 58.8%인 1만5761건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取得)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 아파트값도 2.82배나 올랐다. 결국 최근 집값 폭등도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금융권의 무절제한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돈줄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탈루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잡는데 세정(稅政)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다만 투기 척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세무조사를 남발한다든가,시장논리에 어긋나는 무리수까지 나와선 안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와 주택매각 유도 방안이 자칫 선의의 임대사업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주택수요 억제를 겨냥한 세무조사 강화가 건설경기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