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적용될 유럽연합(EU) 예산안이 유럽의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안 부결사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유럽 통합 작업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의회가 가결한 예산안은 오는 16∼17일의 EU 정상회담에서 확정된다. EU 의회는 8일 회의를 열어 매년 역내 국민총소득(GNI)의 최고 1.07%를 EU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2007∼2013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6표, 반대 140표, 기권 122표로 통과시켰다. 가결된 예산안은 EU 순번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제안한 1.06∼1.09% 범위에 드는 것으로, EU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1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EU 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희망하는 1% 보다는 많은 것이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은 초안과 비교할때 EU 통합역량 확대를 위한 외교정책 분야 등의 지출을 늘리는 대신 행정경비와 농업분야 지출을 감축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지난 1984년 이후 인정돼 온 영국의 예산분담금 환급 문제가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부터 경제가 어려운 점이 고려돼 매년 56억달러 상당의 분담금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은 그러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이 혜택 없이는 지난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프랑스에 비해서는 15배 이상, 이탈리아 보다는 12배 이상 EU 재정을 더 부담한 셈이 됐을 것이라며 환급혜택을 보장하지 않으면 EU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영국에 순번의장국 지위를 넘겨주도록 돼 있는 룩셈부르크는 임기 중에 예산안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내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달부터 의장국을 맡는 영국이 자국에 대한 환급혜택 논란으로 인해 적극적인 합의도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07년 이후의 EU 예산안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각국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EU의 내년도(2006년) 예산은 역내 GNI의 1% 수준인 1천306억달러 규모로 편성됐다. (스트라스부르 AP=연합뉴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