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제가 양적으로는 개선됐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 규제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제규제 관련 평가의 국별 순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경제규제 자유도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말 현재 30개 회원국 중 18위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21위보다 3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시장왜곡 및 과잉규제 여부를 조사, 분석해 이달 9일 발표한 2004년도 규제품질의 국별 순위에서는 204개국 중 58위에 그쳤다. 이는 2002년의 49위에 비해 9단계 후퇴한 것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규제 개혁으로 규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노동관련 규제 등 핵심규제가 여전한 데다 환경, 소비자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신설되면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의 경우 규제개혁을 `규제완화 → 규제품질 제고 → 규제관리'의 3단계 형태로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1단계인 규제완화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서비스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각종의 사전적 규제는 사후감독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출자규제의 예외 허용이나 근로자파견업종의 제한 등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경친화경영, 산업안전경영 등 부문별로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타율적인 규제를 자율규제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규제 만족도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의 악덕행위를 막기 위해 선량한 다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라며 "고객지향적인 규제개혁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