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7일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사실상 재론불가 입장을 선언했다.


재계는 특히 `비정규직 재협상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경직성 완화 방안이 병행되야 한다'고 밝혀 비정규직 입법 문제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계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 폭력 사태에 대해 사법 대응 등 강력한 법적대처 방침을 정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삼성, LG전자, 현대차, 대우조선 등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같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오전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 참석한 기업임원들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와 비정규직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현 상태로는 더이상의 논의가 의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원칙적으로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된다는 전제가 보장될 경우에 한해 재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계가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수용,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논의는 힘들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재계가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당초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비정규직 입법은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울산 지역 건설 플랜트 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조, 통일중공업 노사분규 등 최근 잇단 노사관계 악화와 관련, "폭력, 파괴행 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노사관계의 기본 질서를 깨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해당 사업장별로 고소.고발을 비롯한 사법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도 법.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의 도덕적 해이 심화와 관련, 그동안 사측도 개별사업장별로 원칙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다"며 "원칙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