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실시 이후 선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민간지원 예산이 97년 230억원대에서 2005년에는 470억원대로 2배 이상 증가해 여전히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선 10년 제주도 예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예산의 흐름과 편성 구조등을 진단한 결과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각종 행사성 경비,포상금 등도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52%의 높은 예산 편성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제주도 예산이 바람직하지 못한 왜곡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선 이후 민간 지원예산도 97년 237억원이던것이 2005년에는 473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늘었고 지난 9년동안 2천682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관변단체 운영비 지원 등 명목의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97년 48억원에서 2005년 12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총 929억원이 쓰였고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민간지원 예산은 2004년 423억원, 2005년 473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낭비 소지가 큰 행사성 경비와 여비, 포상금도 97년 2억원에서 2005년 60억원으로 연평균 52%나 증가하는 등 총 255억원이 쓰였다. 판공비(업무추진비)도 97년 43억원에서 지난해는 78억원으로 꾸준히 증액돼 오다가 올해는 20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 가운데 선심성 소지가 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선 이후 제주도 예산이 지역경쟁력 강화 등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됐다"면서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성과주의 예산 제도 도입, 예산평가위 운영 등을 촉구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