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백80여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등 규모가 큰 기관은 대전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별로 1개씩 일률적으로 배치키로 했다. 이들 대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10~15개씩 패키지로 묶어 각 시·도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에 집단 이전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 입지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복수의 후보지를 제시,해당 기관들이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교통위 소속 25명의 의원 중 열린우리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불참했다.


추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방식과 관련,"정부 일괄배치,기관-지자체 간 합의,지역별 할당제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 일괄배치 방안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의 산업특성과 발전정도,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한 산업특화 기능군 △산업연관성이 낮더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관기능군 △기타기관 등으로 분류하고,대규모 기관은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1개씩 배치할 방침이다．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각 시·도의 혁신도시에는 10∼15개 기관에 소속된 2천∼3천명의 직원들이 각각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가 치열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일게 뻔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선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가 한국전력을 제외한 9개 대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이 충북 또는 충남 등 충청권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을 이전지역 1순위로 제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전비용과 관련,추 장관은 "총비용은 12조원으로 추정되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토지.건물)매각 대금은 8조7천억원"이라며 "3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