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여부가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중도위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송용찬 건교부 도시국장은 "이날 회의 결과 서울공항 이전여부는 소유와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중도위에서 심의.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공항 이전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중도위 2분과위원회의 본격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말 본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또 "성남도시기본계획안 중 둔전신도시 개발계획은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날 중도위에 참석한 국방부도 이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도위 심의를 통해 정부의 첫 공식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게 됐다. 송 국장은 "중도위는 성남시의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도로.녹지 등 도시용지 확보 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기반시설,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증.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공항의 경우 국방부 등 정부차원에서 이전여부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 19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만 밝혔을 뿐 중도위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교부는 그동안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입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뜻만 내비췄을 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성남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정권 핵심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