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확정될 전국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공개한 표본주택 공시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60∼70%에 불과한 지역이 많은 데다 일부 지역은 50%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책정될 전국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되고 오는 7월께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탓에 공시가격의 형평성 불만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 4백50만가구와 연립주택 2백26만가구 등은 고시가격이 확정돼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20일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주택가격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고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는 단독·다가구주택 1만여건 가운데 1천여건,서초구는 대상주택 1만여건 가운데 1천2백여건의 불만의견이 접수됐다. 서울 강북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적었다. 예컨대 서대문구는 표준주택 가격이 시가의 60∼70%,은평구는 65∼70%,금천구는 50∼60%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 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고시가격의 형평성 문제는 우선 표준주택 수가 지금보다 5배는 돼야 하는데 너무 적고,조사 기간도 40일로 너무 짧아서 가격산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