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례적으로 최근의 집값 불안 조짐이 장기화될 경우 초강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10·29대책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가격 및 시장안정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초강수 대책 시행 여부는)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판단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사 세무조사나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조사 등 최근에 나온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10·29대책에 포함된 각종 투기억제제도를 운용하는 연장선에서 이미 준비한 정책수단을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정부합동점검반은 10·29대책 발표 직후부터 재경부 주재로 가동 중인 조직이며 고(高)분양가 책정시 세무조사도 정부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조사나 개발이익환수 등도 이미 법제화돼 있어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에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불안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기존 제도나 규제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되,효과가 없을 경우 보다 강력한 투기억제조치를 새로 도입·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발표 당시 시장불안이 계속될 경우 2단계로 △분양권전매 금지 전국 확대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허가제 △담보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담보대출 총량제' 등을 도입할 수 있음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